[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병역처분 취소소송 > 공지사항

​신체등급 판정에 따라 군면제 여부 등이 판정되므로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입영대상자에게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하지만 병무청에서 실시하는 신체검사는 입영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병무청의 입장이 반영될 수 밖에 없으므로 등급 판정이 매우 엄격하게 진행됩니다. 아픈 사람이 덜 아픈 것으로 판정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실 법은 군의관들로 하여금 국방부령인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의 기준대로 자의를 최대한 배제하고 신체등급을 부여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도 마찬가지로 해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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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위 평가기준은 엄격하고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어서 징병전담의사 등은 위 평가기준상의 해당 사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신체등위의 판정을 하여야 할 것이지, 임의로 위 평가 기준을 불리하게 적용하여 그 판정을 달리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