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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군형사 사건의 특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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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38회 작성일 20-09-04 14:10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입니다.


군인,군무원의 형사사건은 군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고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합니다.

군사재판은 보통의 형사재판과 많은 부분 유사하지만, 군조직 안에

수사기관과 법원이 있다는 점에서 다른 점도 많습니다.

 

군조직은 크게는 국방부를 정점으로 하여 육군, 공군, 해군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각 군은 본부, 사령부, 군단, 사단, 함대사령부, 비행단 등 다양한 조직으로 나뉩니다.

군수사시관과 군사법원은 다양한 군조직 속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군을 이해하지 못하는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진행과정이나 처리 방뱡을 가늠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보통의 수사기관과는 달리 군수사기관은 군지휘관과 법무참모의 지휘를 받습니다.

따라서 군부대의 특수한 상황, 지휘관의 성향등에 따라 형사사건의 처리방향이 달라지곤 합니다.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경험이 많은 군판사, 군검사 출신의 변호사가 좋은 변론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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