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사사건 성공사례_모욕죄 선고유예 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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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변론하여

3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입니다.

 군형법은 상관모욕 행위에 대하여 벌금형 없이 일률적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에 대한 모욕적 언사로 기소가 되기만 하면 징역형에 처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상관을 욕하는 것을 들은 누군가가 부대에 진정을 넣어 상관모욕으로 수사 받는 일이 흔합니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를 받고 직장을 잃게 될 위험이 매우 큰 죄입니다.

따라서 상관모욕 사건의 경우, 무죄를 받거나, 기소가 안되게 하거나 기소가 되더라도 선고유예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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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에서 우리 법인은

사안의 경미성, 선고유예가 나온 유사사례, 상관모욕죄 자체의 문제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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