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창처분에 대한 변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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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무팀 권성진 팀장입니다.

 <사례>

상병A는 정기휴가를 마치고 부대를 복귀하면서 핸드폰을 부대 내로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복귀 길에 꼭 핸드폰을 쓸 일이 있어서 가지고 온 것인데, 핸드폰 반입 사실이 적발 되었습니다.

부대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상병 A에 ‘영창 7일’의 징계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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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전담센터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과 절차>

군생활을 하면서 작은 실수로 징계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병사의 징계 처분은 강등부터 근신까지 4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이 4가지 징계벌목 중 영창처분을 받게 되면 당사자의 군생활, 자존감에 미치는 악영향이 큽니다.

​억울하게 영창저분을 받게 되면 이를 다투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영창처분이 내려지면, 부대의 법무실에서 그 영창처분이 적법한지 심사를 합니다(영창적법성심사).

​법무실에서 영창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면 영창처분일 우선 확정됩니다. 이 영창처분을 다투려면 이를 항고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항고심사위원회는 원처분이 내려진 부대의 상급부대에서 진행됩니다.

항소심사위원회에서도 다시 영창처분이 내려지고, 이를 다시 다투려면 이제는 군이 아닌 민간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시에 영창처분이 집행되지 않도록 징계영창처분 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영창처분은 인신을 소위 ‘감옥’에 가두는 사실상의 징역형에 가깝습니다.

​억울한 영창처분을 받았을 경우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여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영창처분을 다투는 절차(징계위원회, 적법성심사, 항고심사위원회)에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영창처분을 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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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절차를 거쳐 징계처분에 대한 효력 정지 판결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