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 법률상담군 성범죄 항소심_ 집행유예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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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으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합니다.
심지어 유무죄를 판단하며 증거관계 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여론’이 고려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유돈 변호사님은 항소심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 당시의 상황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그 행동의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 5년형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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