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성범죄 항소심 성공사례 _ 집행유예 선고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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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진심을 다 하는 법무법인 지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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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인의 김유돈 변호사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전 1심에서 실형 3년을 선고받은 성범죄 사건의 항소심 변론을 맡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심 변론전략의 문제점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고 상의하였고, 항소심에서 변론전략 과감하게 수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성범죄 사건 재판의 경우, 재판부는 피해자의 입장을 많이 고려하는 편 입니다.

심지어 유무죄를 판단하며 증거관계 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피해자에 대한 여론’에 더 비중이 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는 항소심에서 최우선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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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피해자의 국선변호인을 통해 진정성 있는 사과의 마음을 전했고, 오랜 기간의 노력과 기다림 끝에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었습니다.

한편, 피고인의 행동에 대해서는 당시의 상황과 관련 판례를 제시하며 그 행동의 죄질이 중하지 않음을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재판결과, 피고인에 대해 집행유예형의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항소심 변론 전략을 수정하는 과정에서 저희의 의견을 전적으로 신뢰해주고 한 마음이 되어 변론에 임한 의뢰인의 노력이 이 성공적인 결과를 얻어내는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법무법인 지금은 늘 의뢰인의 편에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