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군사법원 성공사례 _ 위증 항소심 무죄 판결 >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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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다음 사건은 법무법인 지금 국방전담센터 김유돈 변호사님이 수임하여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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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위증에 관해 유죄로 인정한 사건으로 항소심은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렸습니다.

의뢰인은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위증을 했다고 기소된 사건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저희 의뢰인은 자신이 이해하는 바대로 답변하였고,
군인등강제추행 사건의 피고인과 친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김유돈변호사님의 변론이 유효하여

저희 의뢰인은 1심의 유죄판결을 뒤집고 항소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습니다.